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경제 정책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녹색경제 전환 동향과 한국의 현주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확립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막대한 녹색산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0년 그린뉴딜 정책을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녹색 건축물 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높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상대적 저조, 탄소 다배출 산업의 구조조정 부담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경제 등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패널 등 일부 녹색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녹색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실증사업 지원, 규제 개선, 금융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도 중요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개발 지원,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 탄소배출 저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등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에너지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확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녹색투자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확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포용적 녹색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녹색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선, 탄소가격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개선하고,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해야 합니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중요합니다.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고도화, ESG 공시 의무화,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녹색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녹색채권, 녹색대출 등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과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녹색기술 인증제도 개선, 녹색특허 우선심사 확대,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제협력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녹색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과의 녹색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녹색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