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공무원 필수 확인사항!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5년 2월 11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도 100일까지 늘어나며, 다태아 출산 시 휴가 사용 기간과 분할 횟수도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사용기한은 15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시행일 기준 적용 조건 및 추가 사용 가능 여부

이번 개정안 시행일인 2월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공무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pm.go.kr

인사혁신처

 

미숙아 출산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의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를 말합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추가 휴가를 신청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소속 기관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기록 등을 포함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소속 기관의 인사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

 

또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의 의미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은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무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바뀐 출산휴가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