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인방법 쉬운정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는 금지됩니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서, 자유로운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가 침해되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배경

서울시는 규제가 필요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되면서 시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65.25㎢에 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2027년까지 59곳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해제되는 지역과 유지되는 지역

(1) 해제 대상 지역

이번 해제 조치로 가장 먼저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된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59곳이 해제될 예정이며,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유지되는 지역

반면,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14곳

 

이들 지역은 투기 우려가 사라지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시점(예: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제  및 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서울도시공간포털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urban.seoul.go.kr/view/new/main.html

서울도시공간포털 : 서울도시공간포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

이번 해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존에 허가 절차로 인해 위축됐던 매매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권 행사 용이: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투기 수요 증가 가능성: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서울시에서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이용

 

2.해당 구청 문의

해당 지역의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