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부모가 함께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부모 모두가 균형 잡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관련한 상세 내용과 추가적인 지원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육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1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둔 이유는 한쪽 부모에게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생활균형 누리집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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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요?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확인서 는 <고용24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유연한 육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을 줄이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일 때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이었던 최소 사용 단위도 1개월로 줄여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와 유급기간 확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기간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 형태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3년,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 육아휴직 3년 연장 및 다양한 제도 확대는 부모가 균형 잡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부담을 한쪽이 온전히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과 기업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강화 등의 정책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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